의협, 의한정협의체 통해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 추진 논의..."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빌미 제공" 반발 직면
[라포르시안]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의·한·정협의체에서 오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한다는 목표로 합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체가 결론 없이 공전하고 있다는 복지부와 의협 측의 설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과 그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의 '의한정 협의체 합의안'에 대해 시도의사회장과 대의원회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문안은 지난 8월말 열린 제7차 의한정협의체 회의에서 작성됐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합의문 초안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유출돼 혼란이 일고 있다"면서 "아직은 합의문을 언론에 알릴 단계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안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면 의한정협의체 논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합의문에 대해 비판적인 회원도 있다. 협회는 회원들이 받아들여야 합의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면 협의체 논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 추진을 놓고 의료계 내에서 극심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일원화는 추무진 전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추진하다가 탄핵 위기에 몰릴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실제로 오늘(5일)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 합의문 초안이 공개돼 찬반 격론이 일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의협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일원화 논의는 자칫 잘못하면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의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를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며 "의료계 내부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이 된 이후에 정부나 한의계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금처럼 협의체 비공개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내용 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의료일원화 논의를 하게 되면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기에 의협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무진 전 의협 회장은 임기 중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란 원칙 아래 의료일원화 논의를 시도했으나 의료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최대집 현 의협 회장은 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의협회관 앞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를 비난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추무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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