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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정 협의체, 공회전만 거듭...'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다시 국회로?7차례 회의 열었지만 논의 결과물 없어
김필건 전 한의사협회 회장이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의료계-한의계 정부 간 의료현안 협의체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의한정 협의체 가동에 합의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돼 최근까지 일곱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의한정협의체는 지난달 31일 7차 회의를 열었으나 종전과 마찬가지로 결론 없이 끝났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7차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은 없다. 의한정 각자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의한정협의체 관련해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 사항이 주로 논의 대상이다. 

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하고 우리는 의료일원화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라며 "그러다 보니 의견접근이 쉽지 않다. 지난 6차 회의 때는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중단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아예 의한정협의체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답답한 것은 복지부다.

의한정협의체가 가동된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는 작년 11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안의 심의를 유보하는 대신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위는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 고비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이때까지 복지부가 의한정협의체 관련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다시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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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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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건 2018-09-04 11:52:50

    필건이가 왜나와 언제적이야기인데 이기사뮈야
    국민건강이 최우선이야 양의사밥그릇 챙겨주는게? 최우선이야?
    양방한방 왔다갔다 피곤한다.
    하나로 통합해라.
    그리고 요즘 가정집에서도 의료기 사용한다.
    이게 나라야 갑질만하면 왕이야.
    구캐의원 양의사 눈치 그만바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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