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합의문' 논란 진화 나선 의협..."핵심은 교육과정 통합"

[라포르시안] 의한정협의체가 마련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일원화 합의문(안)'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의 핵심은 의료일원화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통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6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합의문의 핵심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이다. 기존 의사와 한의사 면허자는 통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면서 "의한정협의체가 기존 면허자까지 포함한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의한정협의체의 교육과정 통합 논의가 지난 39대 추무진 집행부 시절의 논의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당시에는 의료일원화 논의 주체에 시민단체까지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의협이 의도한 대로 논의의 틀을 끌고 갈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은 우리 의도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의한정 3자 구도이며, 우리가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 아젠다도 당시는 의학과 한방의료 간 교차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기존 면허자까지 일원화 대상에 넣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교육과정을 통합하자는 논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측 대표로 의한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성종호 정책이사도 "협의체는 교육과정을 통합해 배출 인력을 단일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사실이 잘못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은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의료면허의 단일화를 이룬다는 게 목표다. 교육과정의 통합이지 의료일원화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한정협의체는 지난달 31일 7차 회의에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을 마련했다. 

합의문은 첫 번째로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의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복지부 산하에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의협과 한의협의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