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일원화 협의체 곧 가동...'의한정 합의문' 봉인 풀리나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일원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협의체를 빠르면 이달 중 가동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7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료일원화 추진을 위해 여러 단체와 만나 협의체 구성을 얘기했다. 빠르면 이달부터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고 (관련 단체 간) 견해차가 상당하지만 일단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측에도 의료일원화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이 국장은 "협의체에는 의협, 한의협, 의학회, 한의학회는 물론 교육부, 소비자단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개발원 등 연관된 곳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7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최혁용 한의협 회장을 만나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앞으로 2년간 가동된다. 

이 국장은 윤일규 의원이 주최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 공개석상에서 "의료일원화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미래세대를 원칙으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 지난 두 번의 협의체를 반면교사로 삼아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2년간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의한정협의체를 꾸려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작년에는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결국 막판에 좌초했다. <관련 기사: 의협-한의협, '의료일원화 합의문' 진실공방...복지부는 묵묵부답>

작년에 마련된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초안에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추진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와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 합의문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긴다. 향후 구성된 의료일원화 협의체도 작작년에 마련한 합의문 초안 내용을 기초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목적도 있다.  

다만 이번 협의체 논의 대상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는 제외된다. 관련 단체간에 합의하거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의체가 가동하더라도 의료일원화의 핵심 당사자인 의협과 한의협 간 입장차가 너무 커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의 단일 의학교육 제도 도입을 위해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과대학으로의 단일 의학 교육을 통한 단일 의사 면허자 배출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일본처럼 흡수통합 방식이 있고 중국처럼 면허를 따로 두면서도 면허 범위를 통합하는 방안이 있다"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