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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일원화 합의문, 최대집 회장이 직접 수정하고 제안"최혁용 한의협 회장, 기자회견 통해 밝혀..."최 회장, 내부 설득에 실패한 것 인정해야"

[라포르시안]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협의체 합의안은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저에게 직접 제안한 것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일원화 관련 의한정협의체 합의문(안) 작성 과정을 전면 공개했다. 

특히 지난 3일 마지막으로 작성된 합의안은 의협 최대집 회장이 한의협 회장인 자신과 복지부 측에 직접 제안했고, 한의협과 복지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최 회장은 이날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이 공개한 의한정협의체 진행 과정을 보면,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합의안은 7차 회의에서 초안이 만들어졌다. 

의학회와 의협, 한의협이 각각 의견을 표시했고 복지부가 중재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마련된 첫 합의안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계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및 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면허 통합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의협과 한의협은 최종 수용 여부를 검토해 9월 5일까지 복지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3일 합의안의 수정을 요청했다. 합의안의 '면허통합' 방안이 회원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복지부와 한의협이 수정 제안을 수용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합의안의 문구를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 '의료발전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로 수정한 것이다. 여기에 '상기 사항에 대해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 복지부는 이들 사항의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렇게 마련된 합의안이 중간에 유출되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 최대집 의협 회장, 한의사제도·한의대 폐지 주장>

최혁용 회장은 "합의문 수정을 제안한 것은 의협이다. 한의협은 두 번이나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심지어 마지막 수정 제안은 의협 최대집 회장이 직접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대집 회장이 합의안을 의협 내부에서 통과시킬 마음이 있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설득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수정안을 만든 것"이라며 "하지만 내부 설득에 실패했다. 그렇다면 '합의하고 싶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황당한 심정이다"고 했다.   

한편 최혁용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한정협의체가 의사협회의 일방적인 (합의안)폐기선언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며 "협의체 무산에 개의치 않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합의료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강의의 75%가 유사하고, 한의와 양방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동일한 질병명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의한정협의체 불발을 선언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돌려보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며 "의료일원화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즉각 시행하고, 만성질환 관리제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의사 수 부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즉각적인 의사 증원에 나서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이상의 제안에 대해 복지부는 더 이상 되지도 않는 합의를 모색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한정협의체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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