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일원화 핵심은 교육일원화...한의대 정원 없애야"

[라포르시안] "의료일원화 논의는 교육의 일원화에서 시작해 교육 일원화로 끝나야 한다. 기존 한의사 면허자나 한의대생이 의사가 되려면 수능시험부터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 불가역적인 원칙이다. "

의·한·정 협의체에서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이후 중단된 의료일원화 논의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의학교육 일원화가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얼마 전 끝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간이 걸려도 의대·한의대 교육일원화를 추진하겠다. 의사와 한의사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넓히면 의료일원화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가 의료일원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특위 워크숍이 열린 서울 명동 티마크 그랜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의료계가 한의계를 공격하는 것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제대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일원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거의 70년간 의료일원화 얘기가 나왔지만 서로 견해차가 있다. 얘기가 겉돌지 않으려면 의학교육을 일원화해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의학교육은 한의학을 중심으로 일원화될 수 없다. 당연히 의학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한특위 위원은 더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조 위원은 "의학은 전 세계가 같은 것이고 한방은 중국에서 유래돼 몇 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같이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식 일원화인 면허교환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일원화를 하더라도 기존 면허자들의 면허교환은 불가하다. 향후 통합 의대 신입생이 여러 대체요법 가운데 하나로 한방을 교육받는 방식을 염두에 둘 수 있다"면서 "한방 말고도 여러 대체요법이 있는데 굳이 한방만 특별대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종호 부위원장(의협 정책이사)은 "의·한·정협의체에서도 의료일원화는 의학교육 일원화를 하라는 의미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복지부 한방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관도 그렇게 말했다"면서 의료일원화는 의학교육의 일원화"라고 말했다. 

성 이사는"의학교육의 일원화가 한의대 확대·개편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의대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의대를 설립하고 부속병원을 짓는데 7,0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지금 한의대들이 과연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 게다가 기초 교수 포함 최소 120명의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의대로 들어오면 의대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의대가 폐지되면 기존 한의대 정원도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매년 의과대학에 3,400명이 입학한다. 한의대는 800명가량으로, 매년 3.5%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28년이면 OECD 평균 의사 수를 우리가 넘어선다. 한의대 정원 800명을 그대로 남겨두면 증가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수요도 대폭 늘어나고 정부의 재정압박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는 재앙이기 때문에 의협 입장에서는 한의대 정원 800명도 소멸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