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회무 재감사 위한 특별감사보고’ 공개
[라포르시안] "상임이사들이 업무를 찾아서 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특별감사단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5년도 회무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보고'를 공개했다.
특별감사단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5년도 의협 회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의결한데 따라 구성됐다.
특별감사단은 이철호 대의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정능수 감사, 최장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이용진 경기도 중앙대의원 등으로 구성돼 지난 2개월간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비례대표 추진과정 ▲의료일원화 논의 과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모니터링 대응 ▲ 메르스 35번 환자 사건 ▲ 김필건 한의협회장 고발 지연 및 의사 결정 과정등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진행했다.
여러 감사 아젠다 중 특별감사단이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사안은 바로 의료일원화 부분이었다.
이용진 특별감사는 "의료일원화 논의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고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임직원이 한 명도 없어 매우 놀랐다"면서 "오직 추무진 회장만이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서면질의를 통해 자료를 받았다가 두 번이나 반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사는 "추 회장은 서면답변에서 2차례나 거짓 답변을 했다면서, 허위감사 보고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30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추무진 의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사전 모임을 갖고 갈등 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양 단체에서 고소·고발한 내용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집행부는 감사 답변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별감사단이 당시 한의협이 발표한 성명서와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과의 진술을 근거로 사전모임 여부를 재차 추궁하자 집행부가 양측 고소·고발 취하는 없었지만 사전모임은 사실이라고 실토했다는 것이다.
또한 추무진 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을 권고받은 후에도 의료일원화 내부 TF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것도 거짓이었다.
이용진 특별감사는 " 의료일원화 내부 TF 회의록과 결재 서류를 통해 대의원회의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 권고가 나온지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 17일까지 내부 TF가 네 차례 더 열렸고, 추 회장에게도 TF 논의 내용이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무진 집행부가 지난해 12월 의료일원화 논의 유보를 선언한 이후에도 내부 논의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용진 특별감사는 "추무진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보도를 계기로 의협이 의료일원화를 대가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특별감사는 "의료일원화 논의 과정을 보면 시작이 불분명하고, 아직까지 논의과정이 공식 종결되지 않는 등 집행부 역량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다"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보다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정능수 특별감사는 총평에서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회무감사 채택이 불발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감사단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2개월간의 특감 경험을 정기감사에 접목하고, 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실명제와 책임감사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감사보고서는 오는 9월 3일 열리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