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의료정채꽌. 국회 토론회서 밝혀…안압측정기 등 한의사에 허용 추진할 듯
[라포르시안]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일원화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기구가 보건복지부 안에 구성될 전망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양 단체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단체,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격적인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 장치를 만들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그런 논의의 장이 마련돼 가급적 빠른 시일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힘 만으로는 의료일원화라는 숙제를 해낼 수 없다. 의협, 한의협,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후학 등 모든 분들의 의지와 합의가 정책적으로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국장은 "의료일원화와 함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민감한 쟁점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5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복지부로서는 당연히 헌재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대해서 한의사에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의료기기의 허용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5개 의료기기 이외 추가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안전성, 효과성, 학문적 타당성, 기술의 가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칙을 세우고 개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학회 이원철 부회장, 보건사회원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의협과 한의협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