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 관련 급여 제한 풀어서 활성화 모형 개발…“의·한간 갈등 완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한의사간 협진제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협진 활성화가 의료일원화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한방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예비 시범사업을 통해 '의·한방 간 협진 대상질환을 발굴하고, 협진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 평가, 적정 수가 개발 등을 통해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의·한방 간 협진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0년 1월 말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간 협진 허용을 계기로 물꼬가 틔었다. 

협진제도가 도입되면서 초기에 뇌혈관·근골격계 질환 등을 중심으로 협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협진 의료기관이 늘기 시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진 한방병원은 2010년 116개(전체 167개 중 54%)에서 2015년에는 179개(전체 260개 중 69%)로 늘었다. 협진병원은 2010년 71개에서 2015년에는 148개로 늘었지만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협진에 적극적인 한방병원과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의 관심은 크게 떨어졌다. 복지부는 협진시 후행진료의 환자 부담 증가와 의료기관이 협진에 적극성을 띌 유인이 없어 협진 활성화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의료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그 일환으로 협진제도 활성화에 눈을 돌리게 됐다.협진 활성화는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주요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표 출처: 보건복지부

7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계획복지부가 마련한 의·한방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은 1년 동안 일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형이다. 

복지부는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예비 시범사업을 통해 다빈도 협진 질환을 확인한 다음으로 참여 대상을 넓혀 정식으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비 시범사업에서는 '같은 날, 동일 의료기관 내 협진시 주치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는 급여 제한을 풀어 가능성 있는 협진 행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금은 협진병원에서 의사가 먼저 시술과 처치, 투약을 한 환자에 대해서 같은 날 다시 한의사가 침, 뜸, 한방제제 등의 한방진료를 할 경우 먼저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후행 행위는 모두 비급여가 적용된다. 한방진료를 먼저 하고, 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예비 시범사업에서는 같은 날 동일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의·한방 간 협진의 후행행위도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예비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에 한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과잉진료와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예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모형과 협진수가를 개발한 후 다시 1단계로 정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예비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된 다빈도 질환에 협진수가를 적용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예비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면 1단계 시범사업은 일부 민간병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다음으로 협진 프로토콜이 마련된 질환을 대상으로 협진수가 검증 및 협진수가 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한방병원의 의과진료 증가분을 근거로 협진 활성화를 예비 시범사업에 최소 약 3억원에서 최대 약 1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오는 3일 예비 시범사업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한 후 6월 한달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는 "융합 의료기술개발과 발전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한간 교류 확대, 상호 이해 증진으로 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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