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웅들 집단단식 10일째..."감염병 대응 헌신한 결과가 공공병원 존폐의기"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노사가 국회에서 내년도 회복기 지원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 원장들이 13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살리는 회복기 지원 예산은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4일부터 10일째 집단 단식농성을 펴고 있는 지방의료원 소속 노동자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 문영수 적십자의료원장, 김대연 순천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병원 노사는 기자회견에서 "2년 6개월간의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병원의 진료 기능이 훼손되고, 떠났던 환자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에 대응한 결과가 경영의 위기로, 공공의료의 위기로 귀결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노사는 "공공의료 붕괴를 두고 볼 수 없기에 감염병 대응 거점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촉구하며 시작된 28명의 곡기를 끊는 호소가 10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단식농성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국회의원이 농성장을 방문해 의료현장의 절박한 상황 이야기를 들었고 돌아가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국회 논의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지지부진하기만 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래와 입원환자 모두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의료수입 감소가 누적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이용률은 평균 49.5%로, 코로나19 이전 80.9% 이상을 유지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직원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지방의료원도 생겨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도 회복기 지원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전년도(9530억 원) 대비 98.7% 축소한 126억 원에 그쳤다. 

다행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 등의 손실보상 명목으로 289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공공병원 노사는 "정부와 국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말이 아닌, 예산 마련으로 답해 주기를 호소한다"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을 더 이상 토사구팽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며, 사력을 다해 감염병과 싸운 결과가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는 참담한 상황을 막기 위해 회복기 지원 예산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2일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병원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93.6%(큰 역할 했다 68.1% + 어느 정도 역할했다 25.5%)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특히 국민의 92.6%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7.1%는 '공공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공병원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0.6%에 달했고, '국가의 재정상황이 나아질 경우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43.9%로 나타났다. 

적정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7.1%가 ‘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병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