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째 단식농성 공공병원 노동자들..."회복기 지원 예산, 국회·정부 응답하라!”

[라포르시안] 내일(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지방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28명이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을 촉구하며 1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료 붕괴를 두고볼 수 없기에 감염병 대응 거점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촉구하며 시작된 28명의 곡기를 끊는 호소가 16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28명의 곡기를 끊는 호소에 호응한 여야 정치권을 비롯, 노사와, 언론, 국민들 모두 한목소리로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공공병원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여론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대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전년도(9530억 원) 대비 98.7% 축소한 126억 원에 그쳤다. 

다행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 등의 손실보상 명목으로 289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여야 간사 의원과 '예산안 2+2 협의체' 회동을 열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기사: 코로나 영웅들 집단단식 10일째..."감염병 대응 헌신한 결과가 공공병원 존폐의기" >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을 더 이상 토사구팽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며 "공공병원의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 사력을 다해 감염병과 싸운 결과가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는 참담한 상황을 막기 위해, 회복기 지원 예산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와 여야 지도부의 책임있는 결단을 호소한다. 특히 정부의 예산증액 편성을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당국의 결단만이 남았다"며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노사가, 여야가 입장을 달리할 이유가 없듯 정부가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2일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병원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93.6%(큰 역할 했다 68.1% + 어느 정도 역할했다 25.5%)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국민의 92.6%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7.1%는 '공공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공병원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0.6%에 달했고, '국가의 재정상황이 나아질 경우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43.9%로 나타났다. 

적정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7.1%가 ‘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병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