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1천억 확보...보건의료노조, 집단단식농성 마무리

[라포르시안] 오늘(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예산 처리와 함께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 원이 통과됐다. 

21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명목으로 1000억원(국비 510억원, 연구비 3.5억원, 지방비 50% 포함) 편성이 확정됐다.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부터 18일째 이어온 28명 집단 단식농성을 마무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상반기부터 공공병원의 토사구팽을 막기 위한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3월부터 계속된 보건복지부와의 노정협의에서도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해결과 함께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을 촉구해 왔다. 지난 7월 전개했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서도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을 핵심 요구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병원 역량강화 예산 명목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 등의 회복기 지원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함으로서 붕괴 직전에 있는 공공병원의 최소한의 숨통을 틔여줄 수 있게 됐다고 보건의료노조는 평가했다. 다만 예산 규모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 등의 손실보상 지원 명목으로 2896억원 규모로 증액해 의결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다만 통과된 예산의 규모 면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2023년 한 해 35개 지방의료원의 기관당 평균 90억원 가량, 총 3,2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당장 시급한 현금 보유 등 유동성 위기를 막아내는 데는 역할을 하겠지만 공공병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한 지원액"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노조는 "애초 정부 지원 예산이 ‘0’원에서 최소한의 국고지원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예산을 증액시킨 구체적 성과물을 만들어 낸 것은 큰 성과"라며 "예산확보 성패를 떠나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 한 점은 무엇보다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투쟁은 예산확보 성패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후퇴 정책에 맞서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국민적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향후 공공의료 강화 운동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 강화운동을 전면화해 나갈 계확이다.

노조는 "단식농성과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투쟁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국회도, 정부도 금번 예산 마련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요구가 의미하는 바를 잘 새겨 공공의료 확충, 강화를 통해 무너지고 있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하며 2023년 적자분도 메우지 못한 부족한 예산인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