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공공병원 지원은 찔끔...민간 대형병원엔 건보재정 퍼주기"

[라포르시안]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위해 사후 보상과 함게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오늘(7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지원방안을 보면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 사후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공공병원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민간병원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무려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대책은 ‘비상진료대책’도 될 수가 없다"며 "전문의 진찰료 인상, 수술 응급 가산, 중증환자 배정 시 보상을 늘린다고 현재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병원이 입은 손실은 병원 경영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22년 서울아산병원 순수익은 1700억이 넘고, 돈이 남아서 인천 청라에 800병상 분원도 짓고 있다. 45개 상급종합병원 순수익 평균은 450억 원(2021년) 달한다"며 "병원이 이토록 벌어들인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에 혈안이었던 병원들 책임도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게다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에 대해선 지원을 끊어 경영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방의료원은 지난 코로나19 유행 때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엔데믹 이후 환자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던 시기에 의료진 이탈이 크게 늘었고 이후 다시 의사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휴진하는 진료과도 많은 상태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염치없게도 공공병원에 비상진료 대응을 요청했지만,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경영난이 유발된 공공병원은 임금체불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지난 연말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서야 겨우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1000억 원을 생색내기 식으로 (공공병원에) 지원했다.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에 대해선 이토록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수의료 해법인 공공의료 지원보다 삼성, 아산 같은 대형병원 수익이 먼저라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