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병원 설립·지원 막는 윤정부가 ‘의료 비상사태’ 원인"
[라포르시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 중심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군병원 등의 응급실을 개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공병원 지원에는 관심도 없던 윤석열 정부가 급할 때만 공공병원을 찾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25일 성명을 내고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 원인으로, 필수의료 붕괴의 진정한 해결은 공공의료 강화"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자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중 5%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확진자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사인력 이탈이 심화돼 진료기능이 위축된 상태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 때도 대다수 감염병 환자를 공공병원이 돌봤는데 그 공공병원이 충분치 못해 재난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공공병원은 ‘비상진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정부가 그간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집권했는데도 ‘경제성’을 들먹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아왔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도 설립을 취소했고 광주의료원 설립도 같은 이유로 좌초시켰다"며 "기존 공공병원들마저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으며, 스스로 유발시킨 이런 경영난을 빌미로 공공병원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공공병원을 순회하며 부탁과 ‘격려’를 남발하는 정부 행태가 그야말로 후안무치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 자체가 공공의료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단순히 의대증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의사를 늘리되, 공공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해야 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늘리며, 비급여 팽창을 막아서 의사의 병원 밖 유출을 막는 등 의료공공성을 복원해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국가가 내놓은 2000명 증원안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적 방식의 증원은 단 한명도 들어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배출되는 의사들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지 않고 대도시에서 돈벌이를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이 없다"며 "정부가 후안무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해야 한다. 또 공공적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