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재차 확인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실시
의협 비대위, 내달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앞두고 총동원령

[라포르시안]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해 엄정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3월부터 사법처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에도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거부감을 높여 대정부 투쟁 결집력과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하여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린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늘(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재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 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며 "작년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 전략 행위를 통해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왔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개정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 공제에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이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며 압박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가 거듭해 현장복귀 요구와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집단사직에 동참하는 전공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 결과, 이달 23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인 1만 34명에 달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으로 집계됐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월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미 지난 26일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에 준하는 집결을 요청한 상태. 

의협 비대위는 '회원들에 드리는 말'이란 서신문을 통해 "이번 집회는 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며 "이 집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우리의 앞 길은 험난할 것이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 비대위는 회원 여러분들께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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