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단체행동 하려면 '전공의노조’로 노동법 따라 합법파업 해야"

[라포르시안] 녹색정의당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2017년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건설이 일시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놓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했던 것처럼 의대 증원 추진도 이런 방식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재안 3대 해법'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시민들만 피해를 극심하게 보고 있다"며 "간호사를 비롯한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조속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보건 돌봄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의사의 증원이 필요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윤석열표 해법, 다시말해 비대면 진료, PA간호사의 불법 진료를 묵인하거나 하는 방향은 절대 답이 될수 없다. 의료계는 즉시 이기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멈추고, 정부는 강대강 대치로 해결보단 지지율 올리기에만 힘쓰는 태도를 끝내라"고 촉구했다.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는 "정부 방침은 ‘의사를 늘린다’는 방향 하나만 옳다"며 "어디에, 어떻게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 구조적 고민이 결여돼 있고, 시장에 많은 의사만 공급되면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녹색정의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공공의대를 제시한다"며 "국가의 장학금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 이후에는 의무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 인원 확충과 더불어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으며, 코로나 때 그 중요성을 실감한 지역공공병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법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지낸 나순자 녹색정의당 부대표(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가 발표했다.

나순자 부대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녹색정의당 영입인사 2호'로 최근 입당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의료노조 5대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8대, 9대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3차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녹색정의당이 지난 26일 ‘의료돌봄통합본부’를 출범하면서 본부장을 맡았다. 

나순자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이번 의사집단진료거부와 정부 강경탄압에 대해 여러 정치적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여러 갈래의 중재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안개속"이라며 "녹색정의당은 이번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의사 국민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에게 파국으로 가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해 3가지 해법을 긴급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3대 해법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의사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첫 번째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여기서 의대 증원을 논의하고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를 원형으로 하는 숙의(熟議)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공적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다수 활용됐다. 

앞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2019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문제, 2020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등을 놓고 국민참여 공론화 절차를 거친 적이 있다. 

나 본부장은 "의사인력 확충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며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 모든 쟁점을 숙의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구체적 추진 로드맵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단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논의한 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의대 증원 관련한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 참여단 투표(50%)와 대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최종결정하자는 것이다.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논의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나 본부장은 "지금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2,000명 의대증원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구체적 근거 제시, 배치 로드맵과 함께 한국 의료 대위기를 기회로 만드는‘근본적인 의료개혁안’"이라며 "초고령화사회, 건강돌봄국가로 가기위해 이번 기회에 지역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방안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 필수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하고,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 지역 필수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가 없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피안성 ’과목으로 집중되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배출된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현대적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의사 집단행동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도 제안했다. 

나 본부장은 "무책임한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대책과 법적 제도적 기준은 너무 허술하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나 본부장은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 ‘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해 다른 노조들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파업을 하면 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환자와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오는 28일 오후 7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행동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