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줄사직에 커지는 의료공백...보건의료 위기경보 최고수준 격상

[라포르시안]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줄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소 수준으로 상향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의 거듭된 압박에도 의료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늘리기로 한 의대 증원 추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결정한 증원 규모도 부족한 수준이며, 인구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침이 확고해 의정 간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상향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오늘(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복지부 중심의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대응에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려 대응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또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의결,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게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고,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전공의 수련을 실시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소속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엄정대응을 강조하며 의사 집단행동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이 주요 10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 가운데 약 74.4% 수준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해 전날(20일 밤 10시 기준)보다 459명이 늘어났다. 

사직서 제출 이후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돼 전날보다 211명이 늘었다. 중수본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달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일부 대학에서 군 입대, 유급 등 학칙에 따른 요건을 갖춰 휴학이 처리된 경우는 있지만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합동 브리핑을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며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했다.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