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회 앞 집단 단식농성..."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해야"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 지도부와 코로나 전담병원 현장 대표자 28명이 오늘(4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무기한 집단단식에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적십자병원의 지부장 등 28명이 참여한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확진자 치료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은 장기간에 걸친 전담병원 지정 운영으로 의료기관 진료기능이 크게 훼손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코로나 유행 전 80% 수준을 유지하던 병상 이용률이 40% 안팎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3,200억원의 적자를 떠안았다. 경영은 악화되고 적자는 누적돼 약제비 대금을 미뤄가며 버티고 있으며, 현금보유가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선 공공병원이 속출하고, 임금체불이 불가피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공공병원이 진료 역량 등을 회복하도록 손실보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이 2023년 대비 98% 삭감된 수준으로 편성됐다. 

2023년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9530억 원에 달했고, 이중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은 6935억 원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98.7% 축소한 126억 원에 그쳤다. 그나마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대한 금액으로 편성한 것이다. 그나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 등의 손실보상 명목으로 289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공공병원의 진료기능이 무너질 심각한 위기"라며 "그러나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에 대한 내년 정부예산안은 ‘0원’으로,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에 4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지만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고작 6개월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라는 명령에 따라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고, 국민들의 생명을 훌륭하게 지켰는데 코로나19가 끝나자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토사구팽으로, 너무 가혹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 토사구팽을 막고,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를 살기기 위해 지난 11월 8일부터 26일간 진행해온 국회 앞 천막농성을 확대해 오늘부터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 집단 단식농성을 통해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편성을 촉구한다"며 "지금까지 국회 앞 농성과 선전전, 국회의원 면담과 정부 면담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2695억원을 증액하라는 의결이 있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2,695억원의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더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는 6일부터 500여명의 현장 간부가 국회 앞으로 집결해 '공공의료 확충·강화! 회복기 지원 확대! 보건의료노조 3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3일에는 국회의원과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노사 대표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회복기 지원 확대 호소 감염병 대응 거점공공병원 노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국회의 책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쟁을 넘어 이 한 가지만큼은 합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