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포르시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감염병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편성하고 지역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맞서는 동안 전국 35개 지역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을 운영해왔다"며 "3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떠나고 이송된 환자들은 공공병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를 위해 이윤추구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를 일임해 온 대가가 3200억 원의 막대한 적자"라고 성토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의료원을 비롯해 수많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은 ‘코사공팽’(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 공공병원을 버린 정부) 결과를 정부의 지원없이 감수하고 있다"며 "지난 6월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평균 46.4%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의 병상가동률 80.5%와 비교하면 41% 감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립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 진료실적을 회복하려면 4년 이상(52개월) 소요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6~12개월의 지원 후 공공병원을 방치했고, 그 결과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진 병원은 일부 임금체불이 시작됐다"며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고 약제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 필수의료를 말하고, 지역완결적 의료를 주장했던 정부는 무책임하게 공공병원 존폐위기에도 긴축재정을 명목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4일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자 28인이 국회 앞 집단농성에 돌입했다. 정부와 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지역별 차별없는 의료를 위해 투쟁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는 국민 생명을 지켰고, 앞으로 지켜낼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당장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