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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 "가야 할 환자들이 갔다"정춘숙 의원 분석 결과, 중증환자 비중 커지고, 경증환자는 감소..."중증환자 진료비 부담 문턱 낮아졌다는 방증"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더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이용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보면 중증환자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10.3%에서 8.9%로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분석 결과 2015년 6조 4,026억원에서 2018년 8조 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전문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했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줄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외래환자들의 대형병원 이용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했다. 

심평원 자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실환자)는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3조 6,574억원에서 2018년 5조 16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경증 외 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95.4%에서 2018년 96.8%로 증가하고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8년 3.2%로 감소했다.

정춘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도 보장성 강화정책이기 때문에 환자쏠림 현상에서 예외라고 말하는 어렵다"면서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로 어떤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하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냐"고 반문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를 향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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