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케어는 표(票)퓰리즘...건보재정 거덜 날 판"

[라포르시안]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 자리에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명연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문케어는 득표라는 정치적인 목표를 갖고 급진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한 정책"이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 날 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방 중소병원은 고사 위기에 몰렸고, 의료인력 쏠림도 심각하다. 우리 지역구의 한 병원은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당하는 사태에 직면했다"며 "게다가 부도난 대학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모든 의료정책이 급진적이다 보니 엄청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문케어 비판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곧 건보재정이 고갈한다는데 대책은 없다"며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은 또 어쩔 거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이런 문제점을 잘 모아서 국회에서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 1년 만에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올해 3.49%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고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렇게 단기적으로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책이 많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본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도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의 극치로,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받을지 계산해서 나온 정책이다.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마이동풍 식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디자인하라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