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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대책 중간평가 토론회…"건보재정 거덜" vs "그럴 리가 없어"야당-의료계 '문재인 케어'에 파상공세…결정적 한 방 없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

[라포르시안] "정부가 무리하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 다음 정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심각하다. 경증 환자는 초진까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게 해주고 재진부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지영건 차의대 교수)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거라고 걱정을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때는 10년 안에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고, 3대 비급여를 줄인다고 했을때도 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건보재정은 망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김명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최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는 야당과 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복지부가 방어에 나서는 토론회로 전개됐다. 

야당과 의사협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보재정이 거덜나고 동네의원이 다 고사할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으나, 손영래 과장은 건보재정 상황 등을 근거로 들며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문재인 케어를 비난했다. 

토론회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성인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재정 위기론 폈고 바통을 이어받은 이세라 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지적하면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도 일방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 박진규 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 지영건 차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좌훈정 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이 잇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규 공동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은 '환자들이 제발 그만 왔으면 좋겠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라고 전하면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은 의료전문가인 공급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모든 국민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 포괄적인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전달체계가 잘 굴러가려면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발언에 나선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대형병원 쏠림도, 건보재정 고갈 우려도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중간평가도 너무 결과가 부각되지 않았다"고 운을 떼며 반격에 나섰다. 고 반박했다.

그는 가장 중대한 문제인 건보재정 고갈 우려와 관련해 "의료와 관련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고, 그때마다 비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설과 관련 손 과장은 "팩트에 근거를 두고 말하자면 작년 말 건보재정은 1조2,000억원까지 적자를 볼 생각이었지만 1,200억원 적자가 났다. 게다가 20조원의 흑자를 쌓아놓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없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위기론에 대해서도 "문재인 케어 때문에 급격히 악화했는지 모르겠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외래환자 건수와 입원환자 일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더 악화하는 양상은 보지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각하다는) 팩트 자체를 찾지 못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급격한 진료비 증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착시효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에서 발표한 작년 진료비 지급 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5% 증가했는데 의원은 10%에 머물렀다고 나온다. 이는 심평원이 2017년 상급종합병원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하면서 11개월 치밖에 심사를 못 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13개월 치를 심사했다. 지급 시점으로 보면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11%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했다. 

손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 지난해 초반 개선 대책을 만들려고 하다가 의료계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어그러졌다. 다시 한번 합의를 추진하겠지만 완전한 합의를 만들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다소 회의적이다. (합의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손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 중간평가를 할 것이다. 평가를 통해 수정 과정도 거칠 것이다. 앞으로 매년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 인상이 주고받는 형태로 원활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매년 관련 수치를 공개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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