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0.1%씩 증가하던 점유율이 0.2%로 2배 증가"
[라포르시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더 뚜렷해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곱절이고, 특히 빅5병원의 지난해 진료비 총액이 4조 6,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빅5 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5,663억원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5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6%를 차지했다.
빅5 병원의 진료비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조 7,455억원(전체 진료비 대비 점유율 5.4%), 2014년 2조 9690억원(5.4%)을 기록한 데 이어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 2,218억원(5.5%)을 찍었다. 이 같은 진료비 증가세는 2016년 3조 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 2018년 4조 6,531억원(6.0%)으로 계속 이어졌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전에는 0.1%씩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인된다"고 말했다.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도 커졌다.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조 3,6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8% 증가했다.
2013년 30.8%(15조 7,249억원)이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 121억원), 2015년 31.6%(18조 5,950억원), 2016년 32.4%(21조 1,752억원), 2017년 33.1%(23조 4,19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승희 의원은 "이 틈바구니에서 의원급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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