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대책 모색 '잰걸음'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대형병원 쏠림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당이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인 기동민·김상희·남인순·맹성규·오제세·윤일규·인재근·정춘숙 의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문가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따라 약 2조 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매우 긍정적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반면 의료계와 야당은 강화대책으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전부 말라죽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대형병원 의료이용 현황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환자 집중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복지부가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인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방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효율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고, 의료 과이용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와 보상체계를 손질하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 및 회송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