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야당과 의료계의 전면수정 요구에도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도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 평균 3.2%를 넘지 않고 있지만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 목표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전 재정영향평가 정비, 정기적 급여재평가 제도 도입, 각종 본인부담경감제도 정비, 의료 과다 및 과소 이용자 관리 강화 등을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효율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고, 의료 과이용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증환자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와 보상체계를 손질하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 및 회송 활성화, 적적 의료이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8월 중 의료계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해 뇌 MRI 등 과다 이용 의심항목에 대한 의료이용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성과와 관련해, 의과기준 비급여 규모(6조 8,000억원) 가운데 28%인 1조 9,000억원의 비급여를 해소하고 72%인 4조 9,000억원이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조 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였고 약 3,600만명이 혜택을 봤다고 했다.
무엇보다 중증환자 진료가 많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