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단식장 방문
[라포르시안]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오전 10시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 보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이촌동 의협 회관 앞마당에서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위로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세연 위원장과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현장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집 회장이) 단식을 하지 않고도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마치 10년 뒤가 없는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소비자들이 달라진 제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순차적으로 했어야 한다”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이용의 수도권 쏠림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8일) 부산에서 의료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 의료계가 서울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더라. 환자 유출뿐 아니라 의료진도 서울로 쏠리면서 이중고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방 환자는 지역 대학병원에 가도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최대집 회장의) 건강이 걱정된다. 하루빨리 상황이 해결되어 이런 일(단식)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에 문재인 케어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상급병실료를 포함해 무분별한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의 요구대로 MRI를 찍다가는 5조, 10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파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재정 측면에서 보면 건강보험 재정 파산이 우려된다. 단기간 이익을 생각한다면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찬성해야 하지만 환자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처지라 찬성할 수 없다"며 "단기간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상황도 걱정했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문재인 케어 시행 전부터 난맥상이었다"며 "일차의료기관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도록 법적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간 제도만 겨우 있었는데 정부가 대학병원의 특진비를 없애면서 환자 쏠림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소아신경 분야 최고 권위자를 만났는데 감기 환자를 봐야했다는 에피소드를 들었다. 상급종합병원이 너무 많은 환자를 보느라 꼭 봐야 하는 중증 환자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게다가 문재인 케어 탓에 대학병원의 시스템이 정지됐다. 복지부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 김세연 복지위 위원장, 단식 투쟁 8일째 최대집 회장 방문
- 의협, '대형병원 만성·경증환자 외래진료 금지' 전달체계 개편안 제시
- 임영진 병협회장, 단식농성 최대집 회장 방문..."참담하고 안타깝다"
- 최대집 회장 "이대로 가면 문재인 케어 반드시 망해"
- 단식 투쟁 나선 최대집 의협 회장
- 김강립 복지부 차관 "의료 현안, 대화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 최대집 회장 단식 중 쓰러져 병원 후송…방상혁 부회장 바통 이어 단식 돌입
- 최대집 회장 바통 이은 방상혁 부회장 "모두 쓰러질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을 것"
- 하루만에 확 바뀐 의협 단식장 분위기…줄잇던 방문객 발길 '뚝'
- 상급병원 환자 쏠림 자세히 보니 "가야 할 환자들이 갔다"
- 여당도 정부도 대형병원 쏠림 완화 대책 모색 '잰걸음'…오늘 국회서 전문가 토론회
- 복지부-병원협회 8일 회동…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주요 의제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