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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키워드는 '존재의 이유'복지부, '평가체계 개선 연구' 근거로 개정 추진...중증환자 진료·환자안전·의료전달체계 중심으로
진료권역 재설정시 지정 병원수 최소 46개·최대 58개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기정기준 개편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10개 진료권역을 더 세분화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을 새로 도출해 현행 41개보다 더 많은 수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운영을 통해 선정한 75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상급종합병원의 거점병원으로서 역할 강화'가 포함돼 있다.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전문 진료서비스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및 권역별 소요병상수 범위 내에서 3년마다 평가해 지정하고 있다. 2018년 지정된 상급종하병원은 전국 42개소이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2011년 이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지정 대상 병원이 평가 기준에 적응해 학습화된 평가로 거점병원의 역할과 중증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높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령구책임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에 제출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정·평가체계를 진료기능과 교육과 연구기능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고, 큰 틀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구책임을 맡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의료체계의 리더로서 갖춰야 할 기능을 진료측면, 의료전달체계 측면, 교육연구 측면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3가지 영역에 따른 주요 기능으로 ▲진료기능 : 중증환자진료, 전문화된 진료, 중증도 보정 사망률 개선, 중환자실 평가, 입원전담의 배치 ▲의료전달체계: 경증환자진료 억제, 높은 경증환자 회송률 ▲교육 및 연구 기능: 환자안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 등 8개로 구분했다. 

표 출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 중에서

진료기능 관련해 현재는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에서 전문진료질병군이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상, 단순진료질병군이 16%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평가 기준에서는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가 전체 평가에서 지나치게 비중이 높고 분류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단명 이외의 환자상태, A-B-C class 범주화의 한계, 진료과의 특성 고려한 더 정확한 질병군 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 구성에서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 부문의 비중을 낮추고 전문화된 진료, 의료 질, 전달체계, 교육과 연구
부문의 점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구성비 이외에도 ▲진료량-진료결과 관계가 존재하는 질환 및 시술에서 기준 진료량 충족 여부 ▲중증도 보정 사망률 개선율 ▲중환자실 평가등급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의료전달체계 기능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경증질환자의 구성비, 경증질환자 회송률을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교육과 연구 기능 측면에서는 의과대학생 교육, 전공의 교육에 대한 평가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이란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와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대상으로서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 진료 및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자의뢰회송을 포함한 환자진료와 관련된 교육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자문과 교육이 의료전달체계 기능이란 측면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높은 평가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교육연구기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은 환자안전 활동계획의 수립, 개선활동을 위한 현황 분석과 교육, 개선
활동 시행과 평가, 평가결과의 보고와 출간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중증환자 기능분담률을 위해 필요한 진료권별 소요 병상 수를 추계했다. 3가지 시나리오별 소요 병상 수와 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수를 도출한 결과 최소 46개에서 최대 58개로 현행 42개보다 더 많았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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