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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 심화" 우려 커져...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편TF 가동환자쏠림 실태 분석 들어가...본인부담 체계 개편 등 연계해 검토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13)'을 통해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직행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의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현행 법정본인부담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김영학 건강보험제도 발전기획팀장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은 복지부 내 '의료전달체계 개편 TF'에서 세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심의관실 산하 부서로 내부 TF를 발족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은 보장성 강화계획이나 재정안정 대책이 모두 허사가 될 수 있다. 

TF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사무관은 "지난달 22일부터 내부 TF를 가동했다.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석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과거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년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실행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관은 "다만 현재까지는 무엇을 언제까지 논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서지 않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부 TF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병원계는 당장이라도 복지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의회장은 지난 5일 용산드래곤시티에서 진행된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조정, 과연 가능한가' 포럼에서 "병원협회에서 의료전달체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 정치권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하고 투쟁 모드로 전환한 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의협 집행부의 투쟁일변도 경직된 태도로 인해 중요 정책에서 의원급의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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