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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이미 붕괴...대학병원 처방일수 제한 필요"

[라포르시안] 대학병원의 처방일수를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은 지난 5일 의사회 송년회가 열린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피상적으로 알던 것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이 있다. 바로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붕괴했다는 것"이라며 "이미 빅5 병원은 공룡화됐다. 여기에 원격의료만 탑재하면 의사들은 재벌병원들의 콜센터(Call center) 직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공의료 붕괴에 이어 민간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일차의료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서민이나 취약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특별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별 대책 중 하나로 대학병원의 처방일수를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꼽았다. 

김 회장은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90일, 180일씩 처방을 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처방일수를 30일 이내로 제한해 만성질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은 응급이나 중증질환 위주로 진료하고 나머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이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제정 작업이 합의에 실패한 이유는 동네의원에 불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수술이나 처치를 주로 하고 외래진료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의협에서 양보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부가 특별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일차의료의 붕괴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무너진 일차의료를 다시 구축하려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1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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