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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몰려드는 환자로 북새통...문케어 속도조절 필요"선택진료비 폐지·상급병실료 급여화 영향..."의료전달체계 확립 함께 추진해야"

[라포르시안]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병·의원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 대학병원은 몰려드는 환자로 미어터지는데 중소 병·의원은 더 힘들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국민과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회장은 지난 10일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백범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케어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과계 의원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동석 회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주치의제' 이전 단계라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내과계 의원을 살리려는 노력이 보인다"며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버금가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 같이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가 바뀐데다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겹치면서 신경외과 개원 증가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한 회장은 "3년 전 메르스 사태 이후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가 바뀐 것 같다. 외래환자가 많이 줄었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반대로 대학병원은 환자를 의뢰하면 보통 3~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과거에는 다음날 진료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대형병원은)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 병실 이용료가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면서 문턱이 낮아지면서 그야말로 몰려드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속도조절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도일 신경외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치료재료 하나를 급여화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수천 개를 한꺼번에 급여화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하나 짚어가며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성질환과 경증질환은 급여화에 따른 오남용 우려도 있다. 신중하게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천천히 가야 한다"면서 "내년에 척추 MRI가 급여화되고 후년에는 관절 MRI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막통증치료(TPI)와 도수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신경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500명의 회원이 몰렸다. 기초 위주의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데다 필수평점(2점) 이수 의무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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