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 심해져...잘못된 정책은 되돌려야"
[라포르시안]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는 5월에 진행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협상에 불참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용산 임시회관에서 가진 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협은 2020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에 대비해 작년 12월에 준비단을 구성했다"면서 "현시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 13일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주최 모든 회의에 불참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건강보험공단도 복지부 산하기관이라 불참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투쟁은 한국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좁게는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더 좁히면 수가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진입단계로 제시한 것이 초재진료 30% 인상이다. 큰 과제를 달성하려면 일시적인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 손실도, 피해도 보지 않고 대정부 투쟁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정상화해 정당한 보상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대화 재개는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온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투쟁에서 협상으로 전환하는데 상응하는 정책적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의약분업 재평가, 한방분업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도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단기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너무 쉽게 태도를 바꿔도 신뢰성에 의문이 들 수 있다. 당분간은 대정부 투쟁이라는 분명한 기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총파업 등 물리적 행동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집단행동 시기는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 의협의 투쟁은 큰 범위에서 일종의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투쟁을 시작하면 일차적으로 24시간 일제 휴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특진료를 부활하고 상급 병실료 급여화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협이 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된 사안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뒀다"면서 "관련해 대학병원의 특진료를 부활하고 2~3인실도 다시 비급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특진료 폐지 등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특진료 폐지와 2~3인실 급여화는 건보재정을 제대로 쓰지 않는 비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질환을 장기간 진료하는 의사들의 진찰료는 차등을 둬야 한다"며 "특진료 폐지로 인해 의사 업무량은 늘었는데 조교수, 부교수 중에는 월급이 줄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당직을 서도 당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