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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해야"비뇨의학과의사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제안
사진 왼쪽부터 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 이동수 회장, 정병수 학술부회장, 김용우 총무이사

[라포르시안]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으로 '외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억제 방안으로 현재 일부 경증질환에만 적용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경증·중증 분류 없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30, 50, 60%로 할 것을 제안했다.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100개 질환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30%, 병원급 40%, 상급종합병원 50%의 본인부담을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동수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요즘 환자들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동네의원 이용을 권고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며 "경증환자들이 중증·희귀난치질환자들의 진료시간과 공간을 빼앗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진입장벽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밀려드는 환자로 과로사 직전에 내몰린 대학병원 의료진의 숨통을 터주는 길도 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불합리한 게 많은데 교수들의 과로사도 그 가운데 하나다. 상위 5대 병원은 외래 환자가 하루에 1만명이 넘는다"면서 "밀려드는 환자를 소화할 인력이 모자라니 PA(Physician Assistant), SA(Surgical Assistant) 등이 투입되고 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전면 도입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 진찰료를 과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동수 회장은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주장에 동의하지만 환자를 많이 보는 진료과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환자를 보는 스타일을 보면 내과는 문진과 시진이고 외과는 촉진과 타진까지 한다"면서 "획일적인 수가를 세분화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과계 의원의 수가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뇨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약 600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동수 회장은 "많은 회원이 참석한 것은 회무를 하면서 소외된 회원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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