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 10% 정도 증가...의료전달체계 재편 심각하게 고려"
[라포르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의료인이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2019년도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의료계 쪽에서 보장성 강화 이후에 상급병원 쏠림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 쪽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드러난 수치로 보면 제게 직접 불만을 말씀하시는 병원장들은 '두 배는 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환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2배는 아니고 한 10% 내외 정도가 더 증가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 이미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의 90% 이상 수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10%p 더 늘어나도 굉장히 압박감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며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좀 더 재편할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을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하는 등 만성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외에도 좀 더 실효성 있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는 그간 종별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다"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문병원이나 재활의료기관, 호스피스로 전문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의뢰·회송 사업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의료기관 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3차 상대가치개편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에 맞는 수가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