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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2년간 3600만명 2조2천억 의료비 경감 혜택복지부,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 분석..."연도별 추진계획 차질없이 이행"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일산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년 간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절반에서 25%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이행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케어 시행 결과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줄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됐다.

MRI·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됐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특히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남은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8~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입원 방지 등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간 정보 전송·공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을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지역의료 강화, 필수분야 의료체계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오는 2020년부터 전국을 17개 권역과 70여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기관단 및 (가칭)공공의료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한다. 

응급·중환자 등 필수적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내실 있는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수가 개선를 추진한다. 

외상환자 적극 처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특히 응급실 안전인력 확보, 대기시간 감소 및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조정·이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외상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처치 노력 유도를 위해 변연절제술, 창상처치 등 외상처치에 대한 수가를 개선한다. 

어린이 진료에 특화된 공공어린이병원 등 공공전문센터와 분만 관련 수가 개선, 중증소아환자 특화 수술팀 수가 가산 등을 검토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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