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기재부는 왜 회피하나?

[라포르시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필요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재정 당국에 압력을 확실히 넣어서 오늘 나온 제안들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건강보험 흑자 20조원은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 생긴 생계형 흑자다. 게다가 국고지원이 전 정부보다 못하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고지원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건강보험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보장성도 강화될 수 있다."(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김정우 의원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작 돈줄을 쥔 이해당사자인 기획재정부에서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줬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전체 건보재정 수입에서 국고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1.7%, 2018년 11.4%(추정치)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13∼14.3%, 박근혜 정부 12.3∼13.3% 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상의료비 재원 가운데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기준 59.8%로 OECD 평균인 73.6%, 사회보험 도입 국가의 평균인 72.9%에 크게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재정 당국을 움직이게 하려면 재정적립금부터 소모하자는 주장을 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정 당국을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요지부동이다. 국고지원 확대에 앞서 누적적립금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즉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지급하고 다음으로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늘리는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OECD의 최근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가 OECD 평균보다 3배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실장은 "연간 병원 이용 횟수와 재원일수는 일본보다 높다. 그런데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런 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얼마나 유지될지 의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규정한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국고지원금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 한시적 지원 기한에 따른 불안정성, 임의적 규정으로 인한 책임의 불분명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국고지원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한시적 지원기한을 삭제하고 국고지원을 강행적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단서조항들을 제거해 정상적인 국고지원이 강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을 뜯어고쳐서 기재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사협회도 국고지원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는 "현행 저비용 고효율의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계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지만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다"며 "특히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꼴찌 수준이다. 공공재원 비율을 끌어올리려면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장률도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국고지원 정상화를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궁색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국고지원 확대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국고지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정 당국과의 협의 목표는 당장 1조원 정도를 더 받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2019년도 예산에 7,000억원을 증액했다. 얼마 전 박능후 장관이 국고지원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까지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그러자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돈이 1조원을 넘는다. 그만큼을 더 받아오도록 노력하는 게 실무자의 자세라고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