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장최고위 열고 문케어 성과 점검...이해찬 "보험료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당 특위 운영"
[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9시부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3층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를 열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국장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일산병원에서는 김성우 병원장과 의사, 간호사 등이 참석해 의료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공들여 온 문제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현장을 둘러보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더 잘 챙기려면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환자들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당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건강보험의 재정적 여력은 나름대로 탄탄하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려면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장될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갈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감당할 수준의 재정 지출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은 재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며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야 한다. 국고지원이 지금처럼 들쭉날쭉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해진 비율 만큼 이뤄지도록 당 지도부가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해 연간 1조원이 넘는 재정이 새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특사경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우 건강보험 일산병원장도 발언을 통해 여당에 법정 수준에 못 미치는 국고지원의 확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