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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추진하면서 '이명박근혜' 때보다 낮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건강보험 재정 위기 계속 제기돼...복지부 "국고지원 확대·재정절감 대책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리기 위해 재정 당국과 물밑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정상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강도 높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효율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각 정부별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16.4%,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5.3%, 문재인 정부(2017~2019년) 13.4%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법정 지원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서 차기 정권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7년 만에 1,778억원 당기 적자를 기록하며 우려를 키웠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미지원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분은 7조 1,3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미지급금은 2008년 4,592억원, 2009년 127억원, 2010년 1,117억원, 2011년 5,196억원, 2012년 6,761억원, 2013년 5,950억원, 2014년 5101억원, 2015년 6,785억원, 2016년 1조 4,514억원, 2017년 2조 1,186억원 등이었다.

지난 12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공포스러운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 때 발표한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자신하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연평균 3.2%씩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면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은 10조원 이상 규모로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 발생한 당기적자 1,778억원은 당초 계획에 포함된 예상된 적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행인 것은 재정당국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고지원금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돈줄을 틀어 쥔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설득이 만만치가 않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복지부는 단계적인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누수 차단율을 전체 재정지출의 3%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가 재정 누수를 전체 지출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묻자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3%까지 가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노홍인 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특히 중복진료를 줄이면 검사비가 줄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하고, 산정특례와 관련해서도 경증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는 보험재정을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 등 요인을 적절히 배합하고 사회적으로 수용성 높은 재정절감 대책을 세워가면서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 논란의 핵심은 국고지원금이다. 이 정부 들어 평균 13.4%를 지원했다. 박근혜정부는 14~15%를 지원했다"며 "재정당국과 논의해서 내년부터 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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