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국고지원 인색한 문재인 정부

[라포르시안]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적극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국고지원에는 가장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7일) 오전 11시 전국 12개 과역시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건보재정 지출 부담을 누적적림금과 보험료 인상에 의존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라 보험재정 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 때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각 정부 기간 중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2008∼2012년) 16.4%,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5.3%, 문재인 정부(2017~2019년) 13.4%로 나타났다.

2007년~2019년까지 최근 13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 미지급금이 24조5,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장률은 60%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10%에 달하는 의료 미충족률과 4%에 달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문제, 여기에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 명의 문제를 더하면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양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2019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만 지원해왔다"며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은 네델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등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국고지원금 보다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며 "저출산, 저성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미납 국고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다"며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을 맞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