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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이대로 가면 문재인 케어 반드시 망해"

[라포르시안] "현재의 모습 이대로라면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오후 최선의 진료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대국민 보고회를 한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 회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쭉 검토해봤는데 마지막에 '보장성 강화 대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며 "총평하자면 문재인 케어는 현재의 모습대로라면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전반적인 내용에서 거짓말이 많다"고 비난을 가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요한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최종적으로 문재인 케어가 성공한다고 대통령이 그랬는데 이런 모습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로 3,600만명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효과를 봤다고 한 데 대해 최 회장은 '자화자찬'이라고 깎아내렸다. 

최 회장은 "3,600만명이 1년 4개월 사이에 2조 2,000억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원래 정부,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자화자찬 하는 게 아니다"면서 "재정을 아끼거나 적절하게 사용해서 보장률이나 의료의 질을 높였을 때 칭찬 받을 수 있다. 재정을 방만하게 마구 쓰면서 환자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못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있는 돈을 막 쓰면 환자부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스스로 욕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잘못됐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잘못된 자화자찬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실패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우선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선택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회장은 "환자를 위한 의료,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허고 그들만의 리그에 같혀 문재인 케어가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은 파탄나고 제2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전문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와 건강보험 백년대계를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의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13만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추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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