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의과 1,469개소, 한방병원 306개소의 2·3인 입원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은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간호 7등급 기준 환자 부담이 2인실은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2인실은 40%, 3인실은 30%가 되는데, 연간 38만명의 환자가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되면서 동네병원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으로 줄어든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으로 경감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해 비급여 50억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든다.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도 모든 준비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및 전산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항목 확대와 함께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