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정상화' 등 요구…"수용하지 않으면 의사 총파업"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6개 항목의 의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최대집 위원장을 비롯한 의쟁투 위원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의협 대변인 등 7~8명은 오늘(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 의료사고 발생 시 빠른 의료사고 배상 및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미지급금 24조5,000억 즉각 투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 의사 총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도 고려하고 있음을 예고했다. 

최대집 위원장은 "의료개혁이라는 사회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의쟁투는 최고 수준의 행동을 선포한"며 "의쟁투는 의료개혁을 위한 행동과 투쟁을 극한적으로, 극단적으로 밀어 올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큰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의쟁투는 7월부터 대회원 홍보,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돌입한다"며 "왜 지금 우리가 의료개혁에 나서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변화의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투쟁 동력을 모으기 위해 8월과 9월 중에 지역별 직역별 토론회와 학술집담회 등을 열고 이 동력을 바탕으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열어 의료계의 변화를 위한 결의를 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시한 6가지 요구에 대한 가시적인 답변이 없으면 9~10월 중 의료를 멈추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 직역별로 여론조사를 거쳐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라며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 거부도 예고했다. 건강보험 거부 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료계 자체 표준수가표를 만들어 모든 의료기관이 그에 따라 진료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보험에 국고 투입은 국민건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건강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으면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