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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적정수가 약속 지켜라"...시민단체 "내년 건보료 동결해야"

[라포르시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인상률 등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인상률 건강보험료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의사협회는 이날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적정수가 보장 없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철회하라고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집회에서 "한국 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등이 입버릇처럼 말한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고사 직전인 의료계는 더는 인내할 수 없다"면서 "적정수가 보장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철회하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면 13만 의사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에 당당히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집회에서 의협의 결연한 의지 표명을 위해 삭발을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정심 가입자단체도 각각 심평원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동결 및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지급을 재정 당국에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집회에서 "국고 부담의 법정지원율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지속적인 둔화 추세임을 고려하면 가계 부담을 늘리는 지금과 같은 재원 조달 방식은 개편되어야 하고, 국고 부담의 한시적 운영규정도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재원조달 방식을 중단하고 2020년도 건강보험료는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지원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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