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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협 비상식적 행동에 분노"...의협 "환자단체 정체성 의문"

 [라포르시안] '오진 의사 법정구속' 사건을 놓고 환자단체와 의사협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7일 오전 10시부터 의협 임시회관이 있는 용산 삼구빌딩 앞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진료거부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허 특례 적용 주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협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기 때문에 의협을 중심으로 동료의사의 무죄판결이나 감형, 석방을 위해 기자회견 등을 하며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와 함께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에도 의협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그러나 의협은 적반하장격으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사는 이미 전문성·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형사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등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 도입,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협은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의 도입이나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게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데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의협의 비상식적 행위가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고 있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이상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형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것은 오진 의사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의협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하는 같은 시간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를 비판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종의 맞불 기자회견인 셈이다.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연합이 성명서에서 '살인면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발끈했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가 살인면허고 특권면허라고 한 것은 망언이고 명예훼손이다. 한계를 넘은 망언을 한 환자단체연합회에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환자단체연합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 비난과 악의적 음해, 증오심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서 진료받기를 거부하고, 우리 의사들 역시 그런 불신을 받으며 진료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의사는 신이 아니다.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의 위험속에서 진료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이 나라에서 의사로서 진료실을 지키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진 의사 구속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사들의 의료과실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실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중 "의사 3명이 4차례 진료를 하면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고, 심지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흉수 의심' 소견을 냈음에도 읽지 않은 것이 최선의 진료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영상의학 판독 결과는 유용한 참고자료일 뿐이다. 최종 진단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내리는 것이다. 제 판단은 구속된 의사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 등 참석자 전언이나 언론 보도를 듣다 보면 정부 입장에 서서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환자단체 대표가 있다. 환자들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에 반대하기는커녕 거수기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환자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는 치료적 동맹관계인데 환자단체연합은 사사건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의사를 비판하고 근거없이 폄훼하는 주장을 한다"면서 "환자의 권익을 위하는 단체라면 의협 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단체야말로 환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환자단체"라고 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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