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해 맹목적 비난과 악의적 음해와 증오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라. 의사들 역시 그런 불신을 받으며 진료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재건축 예정인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 옥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진 의사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정치적, 사회적으로 탄압만 받아왔다"면서 "허울 좋은 국민 여론과 정치인 및 관료들의 악담과 언론의 악의적 보도를 무시한 채 제 길을 갈 것을 결단한다"고 말했다.
의사의 적절한 업무량을 위해 진료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과도한 업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게 한다. 과도한 의사의 업무량을 줄여 환자에게 쓰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진료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진료비 정상화는 의사의 수입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 고용을 늘리고 의료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시설과 장비 투자를 위해서"라며 "(진료비 정상화 주장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의 의학적 진료를 방해하는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평가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의 의료 행위와 의학적 판단에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에 드는 비용도 국고나 건강보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고지와 정책 제안을 논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끝없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 의사들은 더 잃을 것도 없다. 힘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힘의 투쟁을 결행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정부 투쟁을 통해 의료계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잘못된 의료제도가 종말을 고한다면 그것도 의료계 투쟁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