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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촉구..."진료거부권 제도화 필요"최대집 회장, 국회 앞 1인시위 나서..."진료거부권 인정, 환자 이익과 건강회복에 부합"

[라포르시안] 8세 아이를 오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된 사건을 놓고 의사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대한의사협회가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협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더욱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세계의사회도 지난 2013년 4월 의료행위 범죄화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권고했다"며 "미국의사회도 1993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례법 제정은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사의 진료 거부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의협은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 시설, 인력 등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해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회복을 위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건강회복에 더욱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런 요구는 국민과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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