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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해진 대형병원 환자쏠림...의료전달체계 개선 시급해박능후 장관 "개편 논의 다시 추진"....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구성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지난 1월 이후 중단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의사협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다시 추진할 생각이며, 이와 별도로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과 경증질환 중심, 대형병원은 입원과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도록 수가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이어 상급병실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대형병원 쏠림을 해소하지 않으면 건보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전반적인 보장성 확대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많아진 가운데 대형병원 쏠림이 뚜렷하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장관의 대책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의 근거로 올해 1~4월까지 빅5 병원의 진료 인원이 월평균 4% 이상 증가했고, 이 기간 진료비 청구액은 16.8% 늘어난 것을 들었다. 

같은 기간 의원급은 진료 인원은 월 평균 2%, 진료비는 8.4% 증가했다. 대형병원이 의원급의 두 배 더 많은 환자와 진료비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앞서 같은 당 소속 윤일규 의원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출신인 윤 의원은 6월 1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 키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상급병원의 환자가 40% 가까이 폭증했다. 반면 일차의료기관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수가고 뭐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의료전달체계 확립 없이는 문케어도, 의료계의 미래도 없다>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은 우리도 우려하고 있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으나 합의문 작성 단계서 무산됐다"면서 "더 노력해서 전달체계가 개선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해 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했는데, 큰 틀은 합의가 됐지만 미세한 부분서 합의가 안 됐다"며 "의원급 입원실은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작은 문제로 부딪쳤다. 그 문제를 정리하면서 빨리 합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에 다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의협은 지난 25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구성'을 의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는 총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안치석 충북도의사회장이 맡았다. 

이와 관련해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가 많이 잘못됐고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심각하다. 지난번 복지부 주도 논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잡고 외부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시스템을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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