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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부재가 빚은 외래진료 횟수 'OECD 1위'[뉴스&뷰] 임상의사 수는 적은데 외래진료 횟수는 최다...과다의료이용·의료자원 중복과잉투자 고스란히 드러나

[라포르시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표하는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는 각 국가별로 객관적인 건강과 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사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지표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 잘 살펴보지 않으면 눈치채기 힘들만큼으로 수치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

한국의 의료수준을 나타내는 보건통계 지표도 매년 비슷하다. 특히 활동하는 임상의사 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데 인구 수 대비 병상이나 고가 의료장비 보유 대수는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외래진료 횟수는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한국의료를 상징하는 통계수치로 굳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18'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다. 임상간호사 수는 6.8명으로 OECD 평균(9.5명)에 못 미쳤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 횟수는 17.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7.4회)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편이다. 

병상 수도 인구 1,000명당 12.0병상으로 OECD 평균인 4.7병상보다 2.6배 많고, MRI와 CT 보유대수도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의료인력은 부족한데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넘치고, 국민의 외래진료 횟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왜 이런 기형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된 것일까. 바로 의료전달체계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병원 이용이 불필요한 환자들의 과다의료이용 형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상준 충남의대 교수와 이진용 서울의대 교수 등이 지난 2014년 12월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12월호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합병증이 없는 단일 만성질환에서 약 85%가 불필요하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불필요한 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비용은 고혈압 1095억3,100만원, 당뇨병 207억2,200만원, 고지혈증 732억1,900만원에 달했다.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단순 질환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효율적으로 의료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역으로 말하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그만큼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출처: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전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워킹페이퍼

의료전달체계 부재는 환자의 의료이용에 있어서 최초 접점인 동네의원의 역할과 비중 축소를 초래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6년 발간한 '의료전달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의과계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수입에서 외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서 31.3%로 커졌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외래진료 확장을 통해 동네의원에서 볼 수 있는 경증 외래환자를 대거 유치했기 때문이다.

한 번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외래 경증질환자는 다시 동네의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진료 의뢰-회송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외래환자 중 16%인 약 88만명은 동네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52개 경증질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증질환자 중 회송수가를 청구해 동네의원으로 회송한 환자는 1,397명(0.158%) 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빅4'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외래 경증질환자는 6만3,872명에 달했지만 동네의원 회송된 중 510명을 회송(0.798%)하는 데 그쳤다. 서울아산병원은 5만1,249명 중 21명(0.041%)을, 서울대병원은 4만4,945명 중 7명(0.016%), 세브란스병원은 5만568명 중 10명(0.021%)을 회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동네의원으로 단 한 명의 환자도 회송하지 않은 병원이 18곳에 달했다.

이런 통계지표는 국내 의료체계에서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 의료체계 속에서 환자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병원 이용을 선택하는 상황이 굳어졌다. 

좋게 보면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은 셈이고, 나쁘게 말하면 과다의료이용이 일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동네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기관종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탓에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경증질환자를 두고 병·의원 간 경쟁하는 의료환경이 형성되면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은 부족한데도 의료이용량은 매우 높은 수준에 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등에서 과잉투자와 비효율적 중복투자 문제를 초하고 있다.

가뜩이나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의료자원의 과잉·중복투자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OECD 보건통계 2018'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는 7.6%로 OECD 평균(8.9%)에 비해 다소 낮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최근 10년간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5.9%로 같은 기간 OECD 증가율(1.7%)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모든 지표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OECD는 2012년 2월 작성한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의원은 외과 수술과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은 대규모 외래진료 분서를 운영하는 등 의원과 대형병원이 서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잉경쟁을 하고 있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규제 없이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총량 제한이 없는 행위별수가제에 의해 의료시장 경쟁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일차의료의 지역적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위기 신호에도 불구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메르스 사태를 통한 깨달음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OECD 보건통계 지표에서 한국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숫자는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듯싶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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