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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재시동 거는 의협...이번엔 잘 될까?TF 구성하고 개선 방안 합의 모색...복지부 "의료계 의견합치 전제돼야 논의 가능"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15명 안팎으로 '의료전달체계개선 TF' 구성을 마치고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연다. 

TF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협 내부 합의를 모색 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TF 간사인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지난 13일 "과거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무위로 끝난 것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단체가 참여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소규모로 논의를 시작해 점점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TF가 의료계 내부 합의를 도출하는 게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내과와 외과 간 의견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의협 내부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더 어려운 상대인 병원협회, 시민단체와의 논의와 합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 초 결렬된 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논의처럼 보건복지부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병협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란 기능분류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원의 병상 포기가 전제돼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올초 의협은 정부와 여당에서 제안한 개선권고문 채택 논의를 외과계의 입원실 폐쇄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의협은 개원의 입장에서만 주장할 것이고, 병협은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일치를 봐야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에서 내부적으로 의견합치를 봐야한다"며 "합의도 안 된 것을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가 과거처럼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말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와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장성 강화와 연계된 사안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기사: 의료전달체계 확립 없이는 문케어도, 의료계의 미래도 없다>

정 과장은 "대형병원과 중소병의원 간 환자 의뢰·회송, 수가체계 개편, 환자안전 차원의 병원 설립기준 강화,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 등은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해 의협과 논의할 부분은 의원급 입원기능, 재정중립 등인데 불필요한 소모전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협에서)내부 합의안을 제시하면 그때 가서 시민단체 쪽에도 논의를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로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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