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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병원 신규개설 제한·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검토"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환자안전과 전달체계 개선 위해 필요"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29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종소형 병원의 신규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메디칼타임즈가 공동 주최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에 따른 병원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100병상 미만 소규모 병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유사한 환자를 두고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깨는 것이 의원과 병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환자안전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병원이라면 적어도 야간 순환 당직 체계를 가동할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병원과 의원이 차별화되고 그게 전제되어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여러 개선 노력이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29~100병상 미만 병원에 대해 개정안을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활병원, 어린이병원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에서는 환자 사망률, 재입원율, 응급환자 사망률 등 각종 환자안전 지표가 높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아까 언급한 병원 설립 기준과 패키지로 합병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추진되려면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초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는 "의료계가 차려진 밥상을 찼다"고 표현했다.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재정을 투입되는 정책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문재인 케어의 대전제다. 그러나 가혹하게 표현하자면 의료계에 의해 협상이 깨졌다. 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하려면 당시 협상이 왜 깨졌는지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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