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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무산됐지만...복지부는 '쌈 마이웨이'개선협의체 논의 내용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 반영..."참고할 만할 건 참고해 추진"

[라포르시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합의한 도출이 불발에 그치면서 개선 권고문 채택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마련한 권고문 초안 내용 중 정책에 반영 가능한 사안을 가려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을 통해 상당 부분을 녹여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지난 5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아직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권고문 초안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참고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권고문 초안에는 굳이 입법적 조치까지 가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에서 많이 반영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전달체계에 유리하게 수가에서도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수가로 현실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있는 3차 상대가치개편 작업은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개선이 큰 뼈대다. 

1차와 2차 상대가치점수개편에서 빠진 기본진료로를 개선하고 종별가산 등 가산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확립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관련 수가를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정윤순 과장은 "현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모형이 만들어지면 그 후에 본사업을 할 때는 수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개방병원 제도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정 과장은 "개방병원 제도는 보험 관련 부서와 상의하고 좀 더 생각해야 한다. 지금 바로 진도를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 하반기까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만들 계획인데, 그런 차원에서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원급 단기병상과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굳이 무리해서 자극해가며 추진할 이유는 없다.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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